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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탈서울 유도 절세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 매도 차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넣어 노후를 보장받고 세금은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1. '최대 6억 절세' 법안의 핵심 내용
기존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때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대상: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비수도권(지방)으로 이주하는 세대
- 핵심 혜택: 주택 매도 차액 중 최대 6억 원까지 IRP 납입 허용
- 목적: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
-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
2. 왜 IRP에 넣으면 유리할까? (절세 효과)
매도 차액을 일반 계좌가 아닌 IRP에 넣었을 때 얻는 실질적인 금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이연: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 저율 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되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세액 공제: 연간 납입액에 대해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 (10년 유지 조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먹튀 방지'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을 어길 경우 절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재취득 금지: 지방 이주 후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거주지 이전 금지: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하는 경우
4. 2026년 주택 시장 전망과 법안의 의미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에도 서울 주택 가격은 약 4.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과의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은퇴 세대에게 **'현금 흐름(연금)'**을 만들어주는 합리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수도권 1주택자라면 주목하세요!
| 구분 | 현행 | 개정안(추진 중) |
| IRP 연간 납입 한도 | 1,800만 원 | 6억 원 (수도권 매도 차액 한정) |
| 주요 혜택 | 세액 공제 및 과세 이연 | 파격적 과세 이연 및 노후 연금화 |
| 의무 조건 | 없음 | 지방 이주 및 10년간 유지 |
마치며
이번 법안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 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 경제의 동력을 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귀향이나 귀촌을 고민하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최대 6억 원의 절세 통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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