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의 노쇼(No-Show)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도 실제 노쇼 요금 청구를 당한 적이 있어 적잖이 놀란 적이 있는데(방문은 했지만, 음식점의 착오로), 여러분들도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정안의 취지 및 위약금 기준 (40% vs 20%)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노쇼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식재료 폐기 및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노쇼 위약금 상한이 10% 이하였으나, 외식업의 통상적인 원가율(약 30%)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 노쇼 위약금 적용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점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위약금 상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구분 | 대상 음식점 | 위약금 상한 | 적용 이유 |
| 예약기반음식점 |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단체예약 및 대량주문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식당 |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식재료 당일 폐기 및 대체 손님 유치가 어려워 피해가 가장 큼. |
| 일반음식점 | 위의 예약기반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식당 |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기존 10% 이하에서 2배 상향. |
💡 중요! 음식점은 예약보증금 및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20%)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식당 입장과 고객 입장의 장단점 분석
위약금 기준 상향은 식당과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식당 입장의 장단점
| 장점 (예약기반업체 중심) | 단점 |
| 노쇼 피해 최소화: 식재료 폐기 및 손실 보전 가능성이 높아져 경영 안정화에 기여. | 고객 부담 증가: 위약금 상향으로 인해 고객이 예약 자체를 망설일 수 있음 (예약률 하락 우려). |
|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 고객의 예약 책임감이 높아져 허위 예약 감소 기대. | 사전 고지 의무: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 발생. |
👨👩👧👦 고객 입장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예약의 신뢰성 향상: 노쇼 감소로 인해 진짜 원하는 고객이 더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됨. | 경제적 부담 증가: 취소나 변경 시 위약금 부담이 커져 예약에 더 신중해야 함. |
| 지각/취소 기준 명확화: 음식점이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는 기준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므로 분쟁 예방. | 복잡한 환불 규정: 예약 시 예약금 및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증가. |
3. 노쇼 요금 청구 방식과 유의사항
고객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노쇼 요금 청구는 주로 '예약 보증금' 또는 '카드 정보 사전 등록'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노쇼 요금 청구 메커니즘
- 예약 보증금 (Deposit) 방식:
- 청구 방식: 고객이 예약 시 일부 금액(예약 보증금)을 미리 결제합니다.
- 노쇼 시: 음식점은 이 보증금에서 위약금(노쇼 요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불합니다.
- 장점: 식당은 피해 보전이 확실하며, 고객은 환불 규정이 명확합니다.
- 카드 정보 사전 등록 (No-Show Penalty) 방식:
- 청구 방식: 고객이 예약 시 결제 수단(카드 정보)만 등록하고, 실제로 결제는 하지 않습니다 (예약금 0원 결제).
- 노쇼 시: 음식점은 사전 고지된 위약금 규정에 따라 등록된 카드로 위약금 금액을 청구합니다.
- 장점: 고객은 사전 결제 부담이 없으나, 노쇼 시 자동 결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저의 경우 '예약하고 방문은 했으나 오류로 청구된' 경우였으나, 식당이 카드 정보를 통해 노쇼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어서, 저의 실제 방문 사실이 확인되어 카드 취소를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3만원이나 결제되어서 사실 놀라긴 했어요. 따라서 예약 시간 방문 기록 및 증빙이 중요합니다.
4. 예약금 환불 규정 (개정안 기준)
개정안은 예약 취소 시점에 따른 예약 보증금 환불 기준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 음식점이 위약금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적용 가능)
| 취소 시점 | 예약 취소/변경 (위약금 공제 기준) |
| 예약 시간 1시간 전 | 예약금 전액 환불 (위약금 없음) |
| 예약 시간 1시간 이내 | 예약금 중 위약금 공제 후 잔액 환불 또는 환불 불가 |
| 노쇼 (무단 불참) | 예약금 환불 불가 (예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 |
📌 핵심!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실제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노쇼 위약금 상향은 건전한 예약 문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입니다. 음식점 예약 시 사전 고지된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소중한 예약금을 지키고, 식당 사장님들의 피해도 막아주는 성숙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